대기업, 폐가전 재활용시장서 중소기업 밀어내나

[환경일보] 이재용 기자 = 최근 폐가전 재활용업체들이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KERC, 이하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해 보조금도 못 받고 폐가전 수거에 어려움을 겪어 도산 위기에 처한 반면, 대기업을 포함한 공제조합 가입 업체들은 야근을 불사하며 폐가전 처리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폐가전 재활용업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전자제품은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이 설치한 수집소로 운반하고 넘겨줘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해 폐가전을 모으는 일이 보다 어려워졌다.

때문에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수많은 폐가전 재활용업체는 폐가전을 구하지 못해 도산위기에 처한 데 반해, 공제조합에 가입한 특정 업체들은 야근까지 해가며 폐가전 물량을 처리하고 있어 두 집단 간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공제조합이란 삼성전자나 LG전자 등과 같은 가전회사들이 지불하는 재활용 분담금을 관리하고 재활용 업체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현재 공제조합에 가입한 폐가전 재활용업체는 39곳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을 처리하는 곳은 권역별로 하나씩 9곳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2곳이 삼성전자와 LG전자, 2곳이 조합, 4곳이 조합 지분 투자, 마지막 1곳이 민간 업체라는 것이다.

이에 일부 폐가전 재활용업체 대표들은 “문 닫으란 식, 열개 가진 놈이 하나 가진 사람 거 뺏어”라고 지적하며, 동네 시장상권에 진입한 대기업을 비판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폐가전 재활용업체가 앞선 삼성·LG전자 소유의 폐가전 재활용업체처럼 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수집상들로부터 폐가전을 사들이는 것이 아닌, LG전자, 하이마트, 서울특별시와 같은 가전·판매회사 및 지자체에서 수거한 폐가전만을 받아 재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폐가전 재활용업체 한 대표는, “일개 중소기업체가... (대기업과) 폐가전 제품 위탁처리 계약서를 쓰자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공제조합 가입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했다.

종합하면 폐가전 재활용업체들은 공제조합에 요구하는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은커녕 폐가전조차 모으기 힘든 여건에 처해 있다.

한편 공제조합 한 관계자는 “공제조합 가입요건이 꼭 LG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 가전회사에서 폐가전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개인 수집상에게 사들인 폐가전의 경우 회수 경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향후 처리실적을 부풀릴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가전회사 등을 포함해 회수 근거지가 명확한 교회나 군대 등도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업회원의 가입 기준이 2015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일을 기점 삼아 내부적으로 공제조합 가입기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현 폐가전 재활용 시장 구조가 대기업 등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공정한 시장경쟁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가입요건을 폐가전 재활용업체의 실정과 함께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폐가전 재활용업체는 가전회사 등 이외에 개인수집상에게 사들인 폐가전을 회수 근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두 집단 간 노력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폐가전 재활용 시장의 불공정 논란에 따른 불협화음은 줄어들고, 폐가전 재활용업체 간 상생의 길이 열리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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